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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집행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예산회계법이 아니라 회계처리를 위한 독립적인 회계기준이 제정되어야 한다
예산은 지출의 계획이다. 반면에 회계는 실제 지출한 실적의 집계과정이다.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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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는 비영리법인으로서 특성을 무시하고 기업회계기준의 적용을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기형적인 회계처리를 낳고 있다. 이 문제는 민간연구기관처럼 시장의 원리를 도입하면 해결할 수 있고, 예산회계기금회계의 적용으로 인한 문제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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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처장은 독립적인 연방정부 회계기준자문위원회(Federal Accounting Standards Advisory Board:FASAB)를 설립하였다. FASAB는 당초 법적 근거 없이 감사원, 재무부, 관리예산처 등 3개 기관의 합의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서 연방정부의 회계처리 및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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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6조(필수보충정보의 경과조치) 제42조에 의한 예산결산요약표 및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에 대한 명세서는 예산결산이 완료된 후에 첨부할 수 있다.
제7조(출납폐쇄기한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의 특례) 지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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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도입방안』"디지털예산회계기획단", 2002
신건권 『회계처리와 보고의 새로운 틀에 관한 연구』"경주대학교", 2000
강인재.『 지방자치단체 예산회계정보시스템의 개혁』"전북대학교", 2000
윤영진, 정부회계의 재정보고체계 도입과제』"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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