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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로 과도한 할당으로 인한 기업 및 단체의 무상이익 취득 및 탄소배출 감축에 대한 동기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보면 1차 계획기간 중의 배출권 무상할당량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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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의 배출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시설을 설치하여 선진국들이 가스배출을 줄인다 해도 후진국들은 가스배출할당량을 다 사용하고 선진국들로부터 가스배출권을 구입함으로서 가스배출할당량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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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량 배분을 늘려준다던지 신규 진입기업의 경우 녹색인증 기업에게 인센티브나 조세제도 등의 혜택을 주면 배출권 거래시장 참여 기업이 늘어나고 거래가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국립환경과학원,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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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이산화 탄소 등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즉, 기업이나 국가마다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정한 후 이보다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이나 국가는초과한 양만큼 배출권을사고,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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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배출 권리를 사고 팔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온실가스 중 배출량이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에 의하여 탄소배출권 거래제라고 이름 붙여졌다.
이는 각 국가가 부여받은 할당량 미만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그 여유분을 다른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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