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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은행을 통하여 지급(송금수표에 의한 지급 포함)하는 경우
⑧ 한국은행이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한 상계신고를 받은 경우
⑨ 외국환은행이 상호계산 방법에 의한 지급 등의 신고를 받거나 상호계산계정 폐쇄 신고를 받은 경우
⑩ 관할세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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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조에 근거하여 대외무역을 규제·조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며, 대외무역법과 관세법과 함께 우리나라의 3대 무역법규 중 하나다. 이 법은 외국환거래를 포함한 모든 대외거래를 포괄하며, 법의 내용은 추상적이지만, 시행령과 그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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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하여 해외보유가 인정된 채권 및 인정된 자본거래로 전환한 경우의 전환 전 채권, 외국인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비거주로부터 상속, 유증,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채권은 회수대상에서 제외.
2. 외국환은행의 인정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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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하는 바에 의한다.
5.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관세청 통보
1) 통보대상거래
① 수출입대금의 지급 또는 영수, 외국환은행을 통한 용역대가 지급, 거주자의 증여성 지급금액이 지급인별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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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의 물적 대상은 외국환, 내국지급수단, 귀금속
② 외국환은 대외지급수단, 외화증권, 외화채권으로 구분
㉠ 대외지급수단 : 외국정부지폐, 은행권, 주화, 수표, 우편환, 신용장, 환어음, 약속어음, 전자화폐, 선불카드 등
㉡ 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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