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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하는 재화용역
1) 적용범위: 일반여행자 또는 외국인 전용 관광 기념품 판매업자
2) 세금계산서 교부: 소매업은 영수증을 교부, 관광알선용역은 면제
3) 영세율첨부서류: 물품판매기록표, 외화입금증명서
* 외국인 전용판매장 등의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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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다음 주에 민간 자문단 회의를 열어 검토한 뒤, 대통령에게 보고 할 예정이다. 다음 달 중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방안이 확정되면 하반기부터 실질적인 공기업 민영화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지금부터는 선정동기에 대해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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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의 범위
3) 외국에서 수입하는 재화
2. 납세의무자
1) 사업자
2) 재화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자
3. 과세기간
1) 일반적인 경우
2) 신규사업자인 경우
4. 납세지
5. 사업자등록
1) 등록시기
2) 등록증의 교부
6. 재화의 공급의제
1)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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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재정경베부령에 규정된바 없으므로 실질적으로는 과세되지 않고 잇다.
ⅳ. 용역의 거래시기
1. 일반적 기준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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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당해 예정신고기한 내에 징수한다. 이 경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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