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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보장학회
▷ 황나미(2010), 의료기관 간병서비스 제도화 쟁점분석과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Ⅰ. 개요
Ⅱ. 간병의 개념
Ⅲ. 간병과 사회적 간병
Ⅳ. 간병과 유료간병소개소
1. 유료 간병 소개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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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사업, 참여연대, 2001
임재진, 간병인력의 체계적 양성과 관리, 경북대학교, 2008
이중규, 간병제도의 공공성 강화 방안 : 서울대병원 간병인 무료 소개소를 중심으로, 참여연대, 2004
장홍덕, 종합병원 간병인의 태도와 직무만족도 조사, 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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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관리 및 교육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한다. 이를 위한 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하도록 한다.
2. 정책효과
첫 번째, 의료의 공공성이 강화된다. 현재와 같이사설 유료 소개소에 의해 간병인들에 대한 관리 및 교육을 맡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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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간병인 소개소를 두고 약자인 노동자 간병인의 노동착취도 줄어들 것이다.
지금 당장 나에게 놓여진 처지가 아니라고 해서 쉽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 당장 내일 내 가족 중 한명이 아파서 병원에 장기간 입원해야 한다면 만사 제쳐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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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소에 등록된 간병인 노동자가 노조를 결정하자 해당 무료소개소를 폐쇄하고 유료 소개소를 도입하여 비판을 받고 있다.
7. 비리와 위법투성이인 민간위탁 과정
행정자치부의 각종 구조조정 지침( ‘지방자치단체 비정규 상근인력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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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전문인력의 제도화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오양섭, “한국의 케어복지서비스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이해영, “우리나라 케어복지사 교육의 전망과 과제”에서 케어복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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