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열?,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정하중(2004), 영상물등급심사제도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표시열 외 1명(1993), 대중가요 및 음반에 대한 사전심의의 위헌성, 고려대학교 Ⅰ. 검열과 검열제
Ⅱ. 검열과 언론의 자유
1. 사전억제
|
|
|
.
2. 제한규범
이는 헌법직접적 제한으로서 21조 2항에서 검열을 금지하고 있고, 또한 헌법간적적으로 37조에서 규정한 것처럼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해 제한가능하다.
3. 정당화
비례성원칙과 본질내용침해금지원칙에 비추어볼 때 역시 검열제
|
|
|
음반검열 연구, 규장각한국학연구소, 2007
이충호 : 일제식민통치하의 재일한국인 정책, 역사교육학회, 2000
최봉수 : 일제 토지조사사업의 정책적 의의, 한국행저사학회, 2005
허영 : 일제·해방·혁명 : 교육개혁을 촉진시키고저, 교육평론사, 1961
|
|
|
음반검열로 대중음악의 허리를 끊고 질적으로도 퇴보시켰다. 음악인의 무의식에 자기검열이란 병균이 심어지고, 소재의 표현은 제한되었으며, 여기에 대마초파동까지 겹치자 거대한 감옥 같은 사회의 숨구멍과 창문은 닫혀버리고 말았다.
|
|
|
음반의 국내제작이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1)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법익
(2) 소결
3. ‘구성요건-제한-정당화’ 모델의 적용여부
Ⅲ. 제 21조 2항 검열금지조항의 체계적 지위
Ⅳ. 헌법 제21조 제2항 (사전검열금지조항)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