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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무의결권주식
1. 의의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에 대하여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주식을 무의결권주식(non-voting share; stimmrechtlose Aktie)이라고 한다. 무의결권주식은 주주총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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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마) 공탁하지 않은 무기명주식
무기명주식의 소지인은 주권을 총회일의 1주간 전에 회사에 공탁하지 않는 한 총회에 출석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바) 감사의 선임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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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규제하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의 ‘기업지배권변동의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애서 정하고 있다. 이들 규제의 요점을 주주의 의결권행사의 편의를 도모해주기 위해 그 의결권행사의 방법을 다양화 하면서,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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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컨대 의장불신임의 동의에 대하여 당사자인 의장이 그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게 되는 모순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5. 서면투표의 효과
주주가 서면투표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때에는 그 주주의 의결권의 수는 총회에 출석한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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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행사가 가능해지며, 나아가 주주총회의 형해화를 방지할 수 있다. 그러므로 권유자는 권유와 동시에 또는 그 권유에 앞서 의결권의 대리행사에 관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참고서류를 송부하고 재정경제부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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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행사제도로 보는 견해
3. 검토
III. 전자투표제도의 단계적 구분
1. 소집절차의 전자화 단계
2. 의결권의 전자적 행사 허용단계
3. 주주총회의 전자적 참여 허용단계
제3절 전자투표제도 도입의 필요성
I. 기존 의결권행사제도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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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의 전자적 행사 또한 의결권자 확인 및 보안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의결권의 행사 및 보존 또는 철회 및 변경 등의 기술적, 제도적 수용과 함께 통신수단의 장애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전자투표의 효력 등 다각적인 검토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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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을 부여하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여 입주자들과 똑 같은 권한을 주어야 한다.
- 또한 관리비 고지서의 장기수선충당금 같은 입주자들에게 부과하는 적립금은 별도 분리 고지 하여 세입자와 입주자(소유주)간의 별도 협약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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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축소 등 정부의 재벌개혁을 무력화시키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에서 적용되는 경영권 방어수단을 제한 없이 허용할 경우 ‘황제경영’을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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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주식의 주주도 포함된다.
(2)利益의 歸屬과 相計
주주가 소송당사자라 하여도 귀속의 주체는 당해법인이다. 반환대상자가 당해법인에 대한 이익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반환대상자에게 지급할 금전과 같은 금액으로 상계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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