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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부양자 소득 기준을 의무부양자와 수급권자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30% 미만에서 185% 미만으로 완화했다.
2015년 맞춤형 급여 제도로 개편한 이후에는 중증장애인을 포함한 의무부양자 가구는 추가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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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문제점”, 한국빈곤문제연구소, 2003
- 법제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18
- 서창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빈곤완화효과연구”, 성균관대, 2010 Ⅰ 서론
Ⅱ 본론
1.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제도의 법적 권리성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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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부양자 제도가 현대 사회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또한, 1인 가구의 증가 역시 의무부양자 제도가 부적절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이다. 더 이상 대가족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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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제정 이후 2015년 전면개정에 이르기까지의 변화 과정을 살펴본 결과, 소득인정액 기준과 의무부양자 제도는 법적 권리성의 강화와 빈곤 개념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015년 개정은 제도 시행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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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부양자 제도는 폐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중이다.
Ⅳ 참고문헌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1
- 이정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 가천대, 2013
- 서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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