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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2건

인모 2kg의 재물 여부 ......... 2page (가) 원칙과 학설 ......... 2page (나) 판례 ......... 2page (가) 소결 ......... 2page 2. 절도죄 혹은 특수절도죄의 성립 여부 ......... 2-3page (가) 법률 ......... 2-3page (나) 판례 ......... 3page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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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외에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에 비추어 볼 때, 갑과 을이 절취한 물건인 인모를 자신의 것인양 제3자인 가발제조업체에 제공하여 이를 현금화한 경우 절도죄 외에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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