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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해 대중이 갖게 된 힘과 그로 인한 문제점, 발전방향 [인터넷 문제점 발생 원인, 인터넷 연구 방법, 인터넷 명예훼손 문제점, 인터넷 사생활 침해 문제점, 인터넷 발전방향, 인터넷 문제점 해결방법]
자신이 쓴 글에 대해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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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장의 순기능과 역기능, 그 명암에 대한 논란
◆ 광장의 역기능 줄이기 위한 사업자들의 자체 대책 마련
◆ 올바른 문화 정착 위한 캠페인과 사용자 자정 움직임 지속돼야
싸이월드 ‘클린 캠페인’
인터넷 사생활 정보 관리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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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1. 저질정보의 유통
2.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컨텐츠
3. 문법 어법에 맞지 않는 글-언어파괴
4. 비방성 글, 안티 사이트의 등장 -언어폭력
5. 명예훼손과 사생활침해
Ⅳ. 문제점의 발생 원인
1. 인터넷 이용주체들의 인격적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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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법률 8호, 법무부, 2001
이호룡, “각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동향”, 인터넷법률 제8호, 2001
이희훈,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에 관한 연구”, 연세법학연구, 2004
정준현, “민간 온라인 개인정보보호법제에 대한 검토”, 「공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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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침해사고대응센터 : http://www.krcert.or.kr/
대검찰청 : http://www.spo.go.kr
한국정보보호진흥원 : http://www.kisa.or.kr/
국민일보 : http://home.ahnlab.com/
해킹 범죄의 처벌법규와 그 문제점 : 백광훈 (논문)
스팸 메일의 범람과 규제방안 : 정완 (논문)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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