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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측에도 적용되어 일본의 다케시마 소유권 주장에 건드릴 수 없는 국제법적 면죄부를 줄 수도 있게 된 것이다.
2.4. 본인의 소견
신한일 어업협정이 맺어졌던 당시 상황이 DJ정부에 절대 불리했음을 고려하더라도 독도 소유권과 관련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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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주제문: 일본의 독도 소유권 주장에 대해 우리들의 자세를 적극적 참여로 바꾸어야 한다.
제목: 일본의 독도 소유권 주장에 대한 우리들의 자세
1.현재 일본의 독도 소유권 주장
2.일본의 독도 소유권 주장의 이유
(1) 일본 내에서만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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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목적과 그들이 무엇을 근거로 주장하고 있음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렇게 적을 알았으면 어떠한 근거로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인지를 알아 논리적으로 일본에 반박한다면 언젠가 우리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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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이러한 논리로, 독도가 일본영토의 일부로 되는 것으로 주장한다면,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의 3개도서를 제외한 한국연안의 전(全) 도서에 대한 영토소유권을 주장할 작정인가 하는 것이다.
독도에 대한 성명의 말미에 일본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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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이러한 논리로, 독도가 일본영토의 일부로 되는 것으로 주장한다면,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의 3개도서를 제외한 한국연안의 전(全) 도서에 대한 영토소유권을 주장할 작정인가 하는 것이다.
독도에 대한 성명의 말미에 일본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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