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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에 관한 연구 - 입양의 성립과 효과를 중심으로’, 중앙대 박사논문,1985
18. 이봉, 「친족상의 양자입법」, 진명 출판사, 1975
19. 원영희, ‘한국입양정책에 관한 연구-전개과정및 문제점을 중심으로’, 이대 석사논문, 1990
20. 이광규,「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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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인을 대상으로 해외 협력기관의 추천을 받아 약 3주간의 모국연수를 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입양아의 모국방문사업 등도 입양국과 모국인 한국과의 관련법과 제도, 문화 등의 차이로 인해 문제를 안고 있다.
Ⅲ. 결론
인간은 태어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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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1. 한부모가족지원법
2. 다문화가족지원법
3.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5. 근로기준법-모성보호관련법
6. 국민건강보험법
7. 의료급여법
8. 모자보건법
9.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10. 영유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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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짐
현재 - 국외입양을 줄여가며 국내입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됨
■ 입양 관련법
국내법 - 헌법, 민법, 형법, 호적법, 아동복지법,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등
입양관련 국제협약
- 아동의 권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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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는 1935년 제정된 사회보장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가출아동에 관한 1974년의 소년법과 같은해에 입법화된 문제아동에 관련된 청소년 처우 및 비행예방법과 아동학대예방에 관련된 아동학대예방 및 처우법, 1980년에 입법화된 입양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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