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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단지 현행 지방세를 세목별로 특성을 검토하여 여러 가지 대안을 나열할 수 있을 뿐이다.
자치구세의 비중을 본청과 자치구간의 사무건수 비중이나 세출액 비중을 기준으로 설정하고자 하는 견해도 있다(성문옥,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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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세의 조정방안,\" 『지방행정연구』제10권 제4호.
배인명·양기용, (1995), \"지역경제의 지방재정수입에 대한 효과분석: 시정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제29권 3호.
원윤희, (2003), \" 지방세제 개편방향,\" 『2003년도 한국지방재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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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세의 비중은 현행 14.5%에서 15.5%로 1%포인트 증가되어야 한다.
이상은 강한 가정을 전제로 개략적인 재정수요액의 추정하고, 세외수입도 현재와 비슷한 수준으로 확보된다는 전제하에 자치구세 수입의 비중은 설정해 본 것이다. 이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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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세의 세가지로 구분된다. 광역시세는 자치구세와의 관계에서 살펴볼 때에는 총 15개 지방세목중 취득세, 등록세, 경주마권세, 주민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의 11개 세목이고,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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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目 次 -
Ⅰ. 들어가며 / 2
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구조
1.자주재원 / 3
2.의존재원 / 6
Ⅲ. 서울시의 일반적 재정현황 / 9
Ⅳ. 서울시 자치구간 재정격차
1. 총계예산 규모 / 10
2. 재정력지수 / 10
3. 재정자립도 / 11
4. 자치구세 세입 / 13
5. 기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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