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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증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자의 경우 이 제도에 따른 의료지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한시적 사업임으로 그 지원 기간이 끝난 경우 신청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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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적용되고 있다. 이외에도 선택진료비 폐지, 재난적의료비 지원제도 시행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기조와 사회적 위험의 정의, 생활주기별 사회복지대책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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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Q58. [ 99조 : 과징금 ] 12개월
Q59. [ 104조 : 포상금 등의 지급 ] X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Q60. ④ (제105조제1항= 공단이나 심사평가원이 아닌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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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 현재정책내용
<건강보험 개요>
<재난적 의료비 개요>
Ⅱ.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Ⅲ. 인수위를 거쳐서 나온 4대 중증질환 공약 내용
Ⅳ. 문제점 및 해결방안
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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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에 미친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권순만, (2012), 암 보장성 강화 전후 의료서비스 및 건강불평등 영향 평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윤희숙, (2008). 민간의료보험이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개발연구원.
허순임, (2013), 한국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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