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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 영업 기타 민심동향에 관한 사항, 기타 경찰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첩보를 수집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5. 정보경찰활동의 한계
경찰의 정보활동은 임의수단이면서 사실행위에 속하지만, 그 활동의 범위가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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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상 또는 국가안보상의 위해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는 외사경찰활동이다. 이에 따라 경찰청과소속기관등직제 제8조는 외사정보의 수집 분석 및 관리와 외사방첩업무의 지도 조정 업무를 외사관리관의 임무로서 분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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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찰의 활동 제약
경찰의 정보활동은 경찰법 제3조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및 경찰청 예규를 활
동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정보활동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계되는 사
안임에도 그 수단이 임의적이라는 이유로 자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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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의 조건과 범위, 경찰의 정보활동의 한계 등이 명확히 규정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Ⅳ. 현재 경찰의 정보관리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CIMS(Crim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범죄정보관리시스템) - 수사목적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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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등의 정보경찰활동을 허용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Ⅲ. 경찰 정보활동의 특색
(1) 기초활동성
경비정보, 범죄정보, 보안정보, 외사정보, 기타정보 등의 정보수집활동은 각종 경찰활동을 하는데 있어 기초가 되는 활동이다. 정보기능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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