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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장하는 정신보건법의 개정 및 보완은 물론 정신과 전문의의 자유재량에 집중돼 있는 입·퇴원, 강박, 면회제한 등의 권한축소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3일 정신병원피해자 인권찾기모임에 따르면 정신보건법은 지난 1995년 정신질환의 합리
정신보건법 정신보건전문기구, 정신보건 정신보건전문인력, 정신보건법 (목적, 이념, 인권교육, 정신보건전문기구, 정신보건전문인력, 정신질환자, 사례, 느낀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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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신보건법의 개념정리
1) 정의
2) 입법배경
3) 연혁
2. 정신보건법 제24조와 관련된 사례 및 문제제기
1) 관련사례
2) 관련 법조문
3) 문제제기
4) 개선방안
3. 정신보건법 제45조와 관련된 사례 및 문제제기
1)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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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의의
2. 정신보건법의 특성
3. 목적 및 기본이념
Ⅱ. 정신보건법의 주요내용··········3
1. 적용대상 및 주체
2. 정신보건 전문요원
3. 정신보건시설
4. 보호 및 치료
5. 권익보호에 관한 규정
Ⅲ. 정신보건법 관련 판례 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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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법과 정신장애인의 인권, 한국헌법학회, 2007
서동우 - 우리나라 정신보건법의 역사, 대한신경정신의학회, 2010
정규원 - 정신보건법에 대한 검토, 대한의료법학회, 2006
홍진표 외 9명 - 정신보건법의 주요 쟁점 조항에 대한 선진국과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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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의 정신질환이 일시적인 것으로 보아 그 노동능력의 상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정상인과 동일한 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 사례.
■ 참조 조문
정신보건법 제46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제 5조 1항
민법 제393조, 국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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