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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나중식 저, 신 재무행정론, 형설출판사 2015
하연섭 저, 재정학의 이해, 다산출판사 2015 1 공공선택과 정부의 역설(governmental paradox)
2 다수결제도와 정부실패
3 정치가와 예산의 편향(budgetary bias)
4. 관료주의적 지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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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차원
1) 사회적 관계
2) 문화적 편향(cultural bias)
3) 삶의 양식(way of life)
Ⅴ. 규제실패
1. 규제실패와 그 유형
2. 포획현상이 일어나는 원인
1) 침해된 정보
2) 자원의 비대칭성
3) 갈등의 회피유인
4) 외부신호 의존성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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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향되어 있음. 체제는 ‘편견의 동원체’(mobilization of bias)라 할 수 있는데(Schattschneider, 1975), 이러한 체제의 편향성은 일반적으로 볼 때, 사회복지정책 아젠다의 형성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함. 사회복지정책 자체가 재분배정책으로서의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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