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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이 전복되기에 이르렀으며, 위 사고로 인하여 B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과 운전자 A는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사고 당시 운전석에 설치되어 있었던 에어백은 작동되지 아니하였다.
(나) 판결요지(제조사의 책임 불인정)
이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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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는 전기뇌관에 하자가 없음을 입증하여야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제품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을 보유한 제조회사는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PL법에 대비하여 화약류 제품이 갖는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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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법)의 사례
미국 CPSC(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는 Wall Mart와 자회사인 운동용품 제조사 Icon Health & Fitness Inc.가 가정용 운동기구와 관련된 심각한 안전상의 위험에 대해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9,000,000의 소송을 제기※ 정부가 판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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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이 이를 주장하는 매수인에게 있지만 자동차처럼 고도의 기술이 집약돼 대량생산되는 제품의 경우 일반인이 결함으로 인해 손해를 입증할 수 없는 특수성이 있다”면서 “소비자가 자신의 과실 없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사고가 일어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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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인 S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S사는 처음 프로그램
실행 시 L씨가 동의한 약관에 이러한 피해보상에 대한 책임이 없음이 명시되어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답하였다. L씨는 보라고 만들어 놓은 것인지, 일부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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