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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개폐청구권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제28집 제3호, 한국공법학회, 1999.
노현수, “주민참여와 주민소환제”, 영남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신봉기, “지방자치제에 있어서 직접민주제방식의 도입: 특히 주민소환제도와 관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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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제도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제도는 주민이 지방정부에 대해 직접 조례를 만들어 주도록 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제도로서 1999년 8월 31일 법률 제6002호로 지방자치법 개정시 신설된 조항으로 공포 6개월 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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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제소
8. 주민의 지방행정 참정권
헌법에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았으나 현행 주민은 지방자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며, 여기에는 주민투표권, 조례제정개폐청구권, 감사청구권이 있다(후술하는 참정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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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5. 청원
6. 행정쟁송적 참여
7. 주민소환
Ⅳ. 우리나라에서의 주민참여사례 소개
1. 주민투표
2. 주민감사
3. 조례제정·개폐청구권
Ⅴ. 현대행정에서의 주민참여의 기능과 한계
1. 현대행정에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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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개폐청구, 반상회, 공청회, 자문위원회제 등이 속하고, 비제도적 참여는 집회 및 시위, 시민불복종 운동, 단체장 및 공무원 면담, 집단 민원 등이 있다.
4) 연대성 여부
단독참여인가, 소수 연대인가, 다수 연대인가
# 일반적으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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