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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이다. 교사가 굳이 경찰이 하는 일까지 할 필요가 없다. 교사는 자신이 맡은 바 임무를 다해 학생들과 소통하기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위와 같은 이유들 때문에 교사에게 준사법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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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사법권 부여, 방송행정 독립시켜라
임정수, 지상파방송 독과점 논쟁에서 공익성의 의미에 대한 고찰
정동채, 2001년 방송위원회 위상 및 역할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2001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4)
정 민, 수신료 논쟁 세계적 추세,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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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사법권 부여해야 한다. 현재는 금융감독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준사법권이 없는 실정이다. 실효성있는 조사수단으로 공정거래위원회나 국세청에 부여된 수준의 준사법권, 즉 자료영치권과 현장조사권을 금감위에 부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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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찰청, 검찰청도 아동학대를 조사하는 사법기관이자 이미 신고·접수된 모든 아동학대 사례에 개입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에게 준사법권을 부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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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사법권의 부여되어 있지 않다.
현재 조사권은 주어져 있으나 증시에서의 시세조작이나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를 적발 및 방지하기 위하여는 그 위상이 보다 강화되어 불공정거래규제에 관하는 한 증권행정으로부터의 독립성도 어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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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사법권한 부여하는 등과 같은 기능의 확대, 보험사고시 보험계약자 측에도 손해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일부담보 및 공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손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도덕적 위험의 동기를 차단, 진단서만을 전문적으로 발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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