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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기능 수행
특별 시설이나 자금 불요
그 거래에 있어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많으면서도 자력이 없어서
스스로 거래를 하지 못하는 자가 다수 종사 중개업 & 중개인
중개계약
중개인의 의무
중개인의 권리
판례 & 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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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은 개입의사와 관계 없이 이행책임을 지므로 상대방은 계약이 성립됨과 동시에 중개인에 대하여 이행청구권을 갖는다.
(3) 중개인이 개입의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묵비의 당사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갖는다. 1. 주의의무
2. 견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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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의 경우 대리상이나 위임매매인의 경우와 달리
계약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고, 특약이 없으면 결약서의 교부의무를 이행한 때에
중개료를 청구할 수 있다.
나. 대리권의 부존재
중개인은 중개라는 사실행위를 할 수 있을 뿐이며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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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3)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이어야 한다.
(1)「 타인간의 상행위」의 중개를 하여야 한다.
중개대리상과의 차이
타인의 일방은 상인이어야 한다.
민사중개인과의 차이 중개인의 의의
중개인의 의무
중개인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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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운송주선인과 같고, 중개행위만을 하는 중개인이나 중개대리상과 다를 뿐만 아니라 본인의 명의로 대리하는 체약대리상이 나 상업사용인과도 다르다.
(4) 개입권의 차이
위탁매매인의 개입권과 중개인의 개입의무는 그 기능에 있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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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를 부과하는 9차 법개정안은 근본해결책이 될 수 없다. 과세표준과 세율의 조정없이 정부의 9차 개정안대로 시행이 된다면 실거래가 신고를 피하기 위하여 직접거래 또는 제3자의 편법을 동원할 가능성 등으로 부동산거래가 격감되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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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과 의뢰인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할 부동산중개계약에 있어 전속중개계약제도는 그 신뢰성을 보증하는 제도가 될 것이며 결국 전속중개계약을 어떻게 얼마나 빨리 정착 시키느냐가 중개시장의 안정시키고 선진화된 시장으로 발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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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의 업무지역 확대 및 사무소 이전제한폐지, 중개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요건 구체화, 업무정지 및 과태료 중복 처분 폐지를 규정하였으며,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폐지, 사무소 명칭표시 등을 삭제하였다.
① 종전에는 부동산중개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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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과 공인중개사의 문제점
3. 부동산거래서비스의 문제점
4. 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
5. 중계수수료체계의 문제점
제2절 부동산 중개제도의 개선방안
1. 공인중개사 적정 수 배출방안
2. 중개인과 공인중개사의 개선방안
3.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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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다시 만 원 이하는 현금결제를 의무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 빠른 정책의 변경이라 생각합니다. 수수료의 비율을 조절하여 서로에게 적당한 선을 찾는 것이 맞는 것이지 소비자가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게 하자는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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