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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붕괴 정도가 심각하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산층이 붕괴된 것은 10명 중 5명이 신자유주의 영향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문가 10명 중 1명은 중산층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성장과 분배 정책을 동시에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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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장공식
한강의 기적
1인당 GDP 3만 달러 상회
세계 12위 경제국 도약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국
조선, LCD, 핸드폰 및 메모리 칩 글로벌 선도업체
그러나,
고용 없는 성장,저출산
기업가적 문화의 부재, 허덕이는 중산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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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까지 정부 정책에 이반(離反)하게 마련이다. 방법은 하나다. 동반성장의 동력과 연관해 조세 및 재정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 머릿속에는 선진국가를 꿈꾸면서 현실에서는 변화를 거부한다면 양극화 해소는 사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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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의 소득과 고용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 노력이 추진되어야 한다.
7. 참고자료
양극화 시대, 중산층은 안전한가, LG경제연구원, 2006/2/24
성장 희생 없이도 분배개선 가능, 한겨레신문, 2007/129
OECD 24일 경제전망치 발표, 경향신문, 20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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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분배는 함께 굴러가는 세 발 자전거", 국정브리핑, 2005. 8.
6. 삼성硏, '성장 통해 중산층 복원해야 소득양극화 해결', 연합뉴스, 2006년 4월 5일자.
7. 김영모(1990), 한국빈곤연구, 한국복지정책연구소 출판부.
8. 대통령비서실 삶의 질 향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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