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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이천호 저, 이천호 형사소송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1. 즉결심판의 의의와 제도적 취지
2. 즉결심판의 청구
3.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
4. 즉결심판의 선고와 효력
5. 정식재판의 청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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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하여야 한다.
(2) 정식재판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으면 즉결심판의 효력은 상실된다.
(3)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여기서의 확정판결은 유, 무죄판결, 공소기각판결, 면소판결은 물론 공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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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 판사가 즉결로 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아 기각하는 경우 → 경찰서장은 검사에게 사건 송치 → 검사가 수사 후 기소 여부 결정
○ 즉결심판의 효력
- 즉결심판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발생 Ⅰ. 범죄
1. 개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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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죄
* 보석(保釋)
Ⅱ. 공소의 제기
Ⅲ. 공판
Ⅳ. 재판의 확정과 효력
Ⅴ. 상소
Ⅵ. 재심
제5절 특별절차
Ⅰ. 약식절차
Ⅱ. 즉결심판절차
Ⅷ. 배상명령절차
제6절 재판의 집행
Ⅰ. 의의
Ⅱ. 형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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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절차.
배상명령 : 정한 가벌적 범죄행위를 심판하는 형사소송절차의 사실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법원이 직권 또는 피해자나 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재산적 손해 및 치료비 손해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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