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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제도
I. 지방재정의 개념
II. 지방재정의 특성
1. 지방재정의 다양성
2. 지방재정의 탄력성과 자주성의 제약
III. 지방재정운영의 원칙
IV. 지방수입구조
1. 지방수입의 개념
2. 지방수입의 구조
V. 지방세
1. 지방세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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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지방세외 수입의 의의
1. 지방세외 수입의 개념과 필요성
2. 지방세외 수입의 체계
3. 지방세외 수입의 특징
Ⅲ. 지방세외 수입의 구조
1. 경상적 세외수입
2. 임시적 세외수입
3. 사업수입
4. 경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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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1. 예산과정
2. 예산의 내용
3. 예산원칙
4. 예산안 편성의 순기
4-1. 국회의 예산심의 확정
5. 지방예산안 편성절차
5-1. 지방의회 예산심의
지방재정
1. 재정의 기능과 정부기능
2. 지방정부 수입구조
3. 지방재정력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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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를 제외하고는 지방세나 세외수입의 비중이 낮으며,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지방재정구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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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57,434
(0.71)
148,181
(1.34)
198,037
(1.29)
339,699
(1.85)
504,383
(2.71)
총 계
8,035,143
(100.00)
11,026,067
(100.00)
15,315,965
(100.00)
18,405,681
(100.00)
18,586,101
(100.00)
1999년 결산기준으로 지방세수 구조를 살펴보면, 지방세수는 18조 5,861억 1백만원인데 이중 세수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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