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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권 보장의 원칙(제12조)
아동은 자유롭게 말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보육현장에서는 아동보다 교사의 의견이 중시되고 있기 때문에, 보육과정 계획 및 시행에 있어 교사나 원장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곤 한다. 따라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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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권 강화)가 필요하다.
Ⅳ. 참고문헌
김현자 저, 아동권리와 복지, 어가, 2022
밥장,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만나다, 한울림 2017
이노홍, UN아동권리협약 및 선택의정서에 따른 아동권리보호의 국제적 동향, 한국법제연구원 2013
김정민, 민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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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권 개선과 강화
우리나라의 현실은 아동 참여권보장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형태의 참여기구 설치 및 운영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아동과 청소년 대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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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수급권의 경우에도 국가에 의한 일방적 결정과 집행을 전제로 하는 사회적 기본권이 아니라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이른바 사회보장행정참여권, 사회보장입법청구권, 사회보장쟁송권의 확대에 오히려 무게를 두어야 할 것이다.
서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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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 디지털 포렌식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여야 함. (디지털 증거능력, 참여권보장, 위법수증 증거배제 등)
- 판례 예시 : 2009모2290, 2011모1839
<목차>
1. 서론
2. 본론
(1) 2014도10978
(2) 2017도9747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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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되고 변호인에게 수사기록열람등사권과 피의자신문참여권을 보장하고, 국선변호제도를 피의자에게 확대하고 공공변호인제도 도입과 당직변호사제도의 활성화가 실시된다면,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변호권 보장이 확립되어 적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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