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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위, 행자부, 예산처 등 유관기관과 지자체 재정지원방안 협의 (07. 5)
-자치경찰 추진평가 토론회 개최 (07. 12)
*제주자치경찰제 출범 및 지원
제주자치경찰제 도입추진
-제주자치경찰제 입법방향 및 법안 내용구성 등 협의 (05. 8~ 0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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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경찰 기능을 수행하는 지구대, 지방경찰청의 자치경찰 관련 인력 조직을 자치경찰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자치경찰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최대한 빨리 자치경찰제를 추진한다는 입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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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경찰정책에 대한 추진의지가 다소 약화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경찰의 수사권현실화, 자치경찰제의 도입은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기관간 첨예한 대립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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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등에서 파견
총괄기획팀, 재정팀, 법무팀 등 초기에는 15명 규모로 출범 - 자치경찰제 추진경과 비교 -
1. 서론
1) 정부수립부터 참여정부 이전까지의 논의 전개과정
2) 참여정부 이전의 주요 도입추진안 내용
3)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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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도입 여부와 우리나라에 적절한 모형 등에 대한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 머리말
II. 지금까지의 도입논의
1. 참여정부 이전까지의 논의과정
2. 참여정부에서의 추진경과
III. 자치경찰법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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