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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법에서도 제3자인 피해자의 간접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ㄹ. 제3자의 직접청구권은 상법과 특별법에 이에 관한 규정이 있거나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ㅁ. 간접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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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 요양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요양급여). 요양취급기관은 행정행위를 통하여 ‘지정’되거나 관리운영주체와 ‘사법적 법률행의’의 방법을 통해 법률관계를 맺게 된다.
5) 사회보험법과 책임보험법
책임보험 : 특정한 사고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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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법의 관계
책임보험법 = 남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책임을 질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개별적으로 배상하는 대신 그 대응방법을 규율한 법률
사회보험법은 책임보험법과 유사한 측면이 있음.
책임보험은 개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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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판단은 양립할 수 있다.(大判 1999. 4. 23. 98다61395)
(4) 면책사유가 없을 것
사상한 자가 승객인 경우와 승객 이외인 경우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1. 법의 적용 범위
2. 자동차운행자의 책임의 성립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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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만 보험자는 면책된다고 할 것이다.
(4)면책사유
손해보험의 일반에 관한 법정면책사유가 있는 경우와 기타 약관에서 정한 면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5)보험자의 보상책임
①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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