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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설문⑶의 해결
1. 문제점
丙에 대한 차량견인명령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① 丙에게 택시차량을 견인해야 할 경찰책임이 인정되는지 ② 만약 그렇지 않다면, 경찰비책임자인 丙에게 경찰권 발동을 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경찰긴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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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진압을 통해 해산 당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둔 채 도주함에 따라 해당 (택시)차량들이 도로상에 그대로 방치되어 도로교통상 장해가 야기되었는바, 과연 누구에게 경찰권을 발동하여 이를 견인하도록 해야 하는지 문제된다.
이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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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나 재난(세월호, 이태원압사사고 등)에 대한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집회, 장애인인권 투쟁으로 인해 법 개정을 요구하는 등 자신들의 권리와 노동, 생존권을 요구하는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영향을 끼쳤다고 본다. 또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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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압할 자신감이 서지 않았으니, 이는 제 2의 광주항쟁을 우려한 것과 미국의 평화적 해결촉구가 부담이 되었기 때문이다. 6·29 개헌으로 개헌 공방에 진력했던 여야간의 대립은 화해쪽으로 전향되었다. 정부는 7월 9일 김대중을 포함한 2,33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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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압할 자신감이 서지 않았으니, 이는 제 2의 광주항쟁을 우려한 것과 미국의 평화적 해결촉구가 부담이 되었기 때문이다. 6·29 개헌으로 개헌 공방에 진력했던 여야간의 대립은 화해쪽으로 전향되었다. 정부는 7월 9일 김대중을 포함한 2,33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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