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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 서 론 3
1.1 연구 배경 및 목적 3
1.2 폐기물 부문 기존 조사자료 검토 4
2 장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 11
2.1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11
2.1.1 폐기물 종류별 발생 및 처리현황 11
2.1.2 폐기물 처리방법별 처리현황 1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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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수송구조 개선을 유도
자동차관련 세제조정
연료 가격 조세정책
자동차 신기술
연료소비 효율 개선
대중교통의 종합적 시스템
효율적 화물 수송시스템
에너지절약형 도시개발
폐기물부문
재활용, 재이용 정책의 강화
배출, 처리, 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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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규제기준을 설정하는 것보다는 민간부문에게 목표를 부여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자체 규율권과 달성수단을 고안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일반원칙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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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중 폐콘크리트를 골재로 재생하는 것을 인조골재개발부문으로 포함시켜 융자 또는 자금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골재채취에 대한 지원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는
. 인조골재의 개발
. 골재채취현장의 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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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규제기준을 설정하는 것보다는 민간부문에게 목표를 부여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자체 규율권과 달성수단을 고안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일반원칙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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