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 상환과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이라는 이중의 부담을 지게 되어 부당하기 때문이다.
4. 소결
결국 필요비상환청구권은 使用·收益에 적합한 상태를 만들어 줄 임대인의 의무로부터 파생된 권리라고 하겠다. 임대차에서 이러한 임대인의 維持
|
|
|
Ⅰ. 서론
Ⅱ. 청구권의 개념
Ⅲ. 환급청구권
Ⅳ. 손해배상청구권
Ⅴ. 산재보험청구권
Ⅵ. 필요비상환청구권
1. 임대인의 유지의무와의 관계
2. 임대인의 재산계획과의 관계
3. 임대인의 승낙 요부
4. 소결
Ⅶ. 결론
참고문
|
|
|
필요비·유익비상환청구권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의무는 임차인에게 있다.”라는 계약문구 때문에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을 요구하고 있어 결국 민법 체계에서는 임차인들이 시설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만든다.
위와 같
|
|
|
필요비는 모두 임대인의 부담에 속하며 이에 반하는 약정은 임대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무효이다.
④ 유익비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상환 청구할 수 있다.
⑤ 필요비 및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
|
|
|
청구권(공과부담의 증감 그 밖에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임대인에게 장래에 대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수 있다), 4.필요비상환청구권(필요비란, 적당한 상태를 보존,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비용
|
|
 |
필요비, 유익비 등의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담보물의 경매대금(배당재단)에서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있다(제367조)
6.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1) 저당권은 물권으로 그 침해를 받았을 때에는 물권적 청구권(방해제거청구권+방해예방청구권)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