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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거래량을 줄이는 데에 기여하게 된다. 이는 결국 개개인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 물론, 함정수사의 도입과 실행에는 다양한 고려 사항이 있다. 이에는 수사의 윤리성, 범죄자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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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은 주거권자의 적법한 동의를 얻어 그 주거에 출입할 수 있으며 마지막으로 위장수사관을 투입하여 얻은 개인 신상과 관련된 정보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2) 미국
미국에서는 함정수사가 폭넓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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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수사를 ‘범의유발형’으로 보아, A와 D의 수사를 위법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결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설령, 사례에 제시되지 않은 B의 행실이 비록 치료를 통해 완쾌가 되었지만, 언제든지 마약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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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약물의 기초지식
경찰고시사 ㆍ 이근명
마약류사범 수사
수사연구사 ㆍ 신현택
마약류사범수사의 효과적인 개선방향
법무연수원 ㆍ 정선태
마약류사범 수사에 있어서의 함정수사
대검찰청 ㆍ 노성수
마약류사범의 최근동향과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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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의 사용하여 "실체적 진실발견의 효율화"를 극대화하는 경우가 있다.
함정수사(agent provocateur)는 마약수사관이 마약 구입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마약을 판매하게 하고 마약을 꺼내 놓을 때 체포하는 경우와 같이 함정을 파놓고 수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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