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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의 존재여부가 2개월 이상 불분명한 경우
3. 제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항공기를 양도 또는 임대한 경우
4. 임차기간의 만료 등으로 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상실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소유장 등이 말소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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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비영업용 승용차
5%(경차 2%, 승용차외 3%)
영업용
2%
4. 건설기계등록
신규ㆍ소유권 이전
1%
저당권 설정
0.2%
기타
건당 5천원
5. 신탁재산등기
1%
6. 항공기등록
최대이륙중량 5,700kg 이상
0.01%
최대이륙중량 5,700kg 이하상
0.02%
7. 공장 및 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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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와 자동차 등 : 항공기와 자동차 중기는 동산(動産)이지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동산저당(動産低當)의 대상이다. 항공기는 항공기등록원부,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 중기는 증기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을 말하며, 각각 항공기저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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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 자동차 . 중기
항공기와 자동차, 중기는 동산이지만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동산저당의 대상이다. 항공기는 항공기등록원부(항공법, 항공기저당법),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자동차저당법), 중기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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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업종의 수) x 2(억원) 법 제 134조 항공기사용사업
법 제 134조 항공기사용사업
< 별표 33의 2 >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기준
법 제 137조 항공기취급업
시행규칙 제305조 항공기취급업의 등록기준
< 별표 34 > 항공기 취급업의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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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단위이며 지적법상의 용어로서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구분하기 위한 법적 개념이다.
9) 획지(劃地)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의해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이며 거래 또는 이용 등의 부동산활동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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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기술(드론, UAM 등) 분야 안전관리 체계 확립
드론 등록제 및 운용자 교육 실태 점검
도심항공교통(UAM) 시범사업 연계 안전기준 수립 및 시험 운영 감독
5. 기대 효과
첫째, 항공사 및 항공기 운영자의 법령 준수율이 높아지고, 반복적인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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