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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법협약의 제문제에 관한 연구, 한국해사법학회, 2010
◎ 박용만, 원유개발과 한국경제의 미래상, 서강대학교, 1976
◎ 유동근 외 4명, 한국 남동 대륙붕 후 제4기 퇴적층의 시퀀스 층서, 한국해양학회, 2003
◎ 윤봉식 외 1명, 울릉분지 남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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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법협약 121조 제1항을 충족한 해양법상의 도서이고 영해 및 접속수역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독도는 UN해양법협약 제121조 제3항의 취지와 제반 자연환경들을 감안할 때, 일단 암석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우나, UN해양법협약 제121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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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에 관한 대통령의 주권선언)에서 한국의 주권적 자원 관할권 범위를 보면, 황해에서의 경계는 동경124°이다. 한국은 1953년 어업자원보호법(법률 제299호)을 제정하여 이 \"평화선\"내의 수역을 어업자원보호수역으로 지정한 바가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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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법재판소) 판결 …………………………………··· 11
1. 사실적 배경
2. 사안의 경과
3. 소송의 진행
4. 소송의 진행과 법적 쟁점
5. 국제해양법재판소의 판결요지
6. 소결
IV. UNCLOS 중재법원 판결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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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기원
1. 의사주의
2. 객관주의
3. 고대의 국제법
1) 메소포타미아
2) 이집트
3) 유대
4) 그리이스
5) 로마
4. 국제법의 형성기
1) 초기
2) 그로티우스기
3) 후기
Ⅴ. 국제법의 해양법
1. 성립배경
2. 주요내용
1) 해양(Oceans and Seas)
2)
국제법 민사소송법, 해양법 여성고용법, [국제법, 국제법 개념, 국제법 법적 성질, 국제법 기원, 해양법, 민사소송법, 여성고용법]국제법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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