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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사전』. 서울 : 고시원. 1993.
김문성. 『행정학의 이해』. 서울 박영사. 2001.
김인호. 『경영학원론』. 서울 법경출판사. 1997.
김번웅 外. 『현대한국행정론』. 서울 : 박영사. 1991.
김영식. 『행정학』. 서울 : 대명출판사. 1994.
김영평.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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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사전」. 서울 : 고시원, 1993.
김번웅外. 「현대한국행정론」. 서울 : 박영사, 1991.
김영식. 「행정학」. 서울 : 대명출판사, 1994.
김영평編, 「행정개혁의 신화와 논리」. 서울 : 나남출판, 1994.
박동서. 「한국정부론」. 서울 : 법문사,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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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이익 부여를 간접적으로 제시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강제적 효과를 발생시킨다고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다.
(2) 행정지도 한계의 불분명 및 남용우려
현대행정에서도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가 타당한 것은 행정의 객관적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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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행정과 공법이론』, 박영사, 1991
박양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론」, 김종원 교수 화갑기념논문집, 1992
홍준형, 「법치주의의 좌절과 법적 허무주의의 극복」, 『법과 사회』 제7호, 창작과 비평사, 1993
손해목, 「한국법학의 체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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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을 제 개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칙의 전문성과 신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부처에 행정규칙심사전문가위원회의 구성을 통하여 행정규칙을 입안하게 함으로써 절차적 통제를 통한 법치주의를 확보하는 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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