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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학에서의 피해자 개념은 넓은 의미에서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그 개념을 설정해가야 할 것이다.
4. 현행법상(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범죄피해자구호법 등) 피해자의 지위
① 고소권, ② 고소취소권, ③ 공판절차에서 진술할 권리, ④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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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대한 고찰”, 『피해자학연구 제10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박광민, 1988,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지위강화“, 『형사법연구 제10호』
박미숙, 2002, 현행법상 범죄피해자 지원방안:, 『피해자학연구』한국피해자학회
박종선,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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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개념
2. 범죄피해자 지위보장의 근거와 한계
가. 헌법적 근거
나. 형사사법상의 근거
다. 피해자 지위보장의 한계
Ⅳ. 현행법상 피해자의 지위 및 보호
1. 수사절차에 있어서의 지위
2. 공판절차에 있어서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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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인출석시 받는 비용의 현실화,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대한 통제수단으로서 재정신청제도의 대상범위확대가 있다. 1. 개설
2. 배상명령제도
3. 범죄피해자구조제도
4. 현행법상 형사절차에 있어 범죄피해자의 권리와 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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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보호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이화젠더법학,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Vol.3 No.1, 2011.
박선영, 한국의 성희롱 관련법은 피해자 구제와 예방에 효과적인가, 한일여성포럼 성희롱 문제 한·일 비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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