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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 건설공사
대 지 위 치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17번지 일대
지 역 지 구
일반주거지역, 아파트지구
대 지 면 적
사업대지면적(주택용지+주구중심)
285,489.20(㎡)
총부지면적:397,406.00㎡ 학교부지:37,416.30㎡ 주구중심시설:9,935.20㎡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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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등에 대한 기금지원 금리인하 적용기한을 연장
금리인하(연리) : 공공임대주택(4%→3%), 중형분양(8.5%→7.5%), 다세대다가구주택(7%→6%)
5) 노후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신규지원(500억 원)
재건축에 따른 자원낭비를 줄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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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등에 대한 기금지원 금리인하 적용기한을 연장했다.
※ 금리인하(연리) : 공공임대주택(4%→3%), 중형분양(8.5%→7.5%), 다세대다가구주택(7%→6%)
ㅇ 노후주택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국민주택기금을 신규지원했다.(500억원)
※ 재건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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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정비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토지 및 건축물은 공동주택이지만 그 공동주택 중 당초 출자한 토지가격 내에서만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는 과세한다고 해석될 수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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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자격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6. 2. 15. 선고 94다3123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6. 2. 15. 선고 94다31235 판결,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43594 판결
고 판시하였다.
판례는 또한 최근, 행정주체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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