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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및 연봉제 시행의 전제와 방향』,한국고등교육학회, 2000.
이인규.『신자유주의 정책과 교사의 자율성과 책무성 : 신자유주의 흐름과 교원의 자율성 책무성』, 한국교육연구소, 1998.
이현청.『대학개혁과 학부제 도입의 과제』,한국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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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 3일 공무원 임용규칙 심사기준에서 다면평가결과를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사실상 유명 무실화 되었는데 이는 다면평가 제도 가 가지는 문제점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다면평가제도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진 평가제도이지만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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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까지 5년으로 연장하거나 6년제 전문대학원화 하는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교원 선발방법도 개선해 2008학년도 임용시험부터 2단계 전형에서 3단계 전형으로 늘려 1단계에서 교사로서의 기본능력, 2단계에서 교직전문성, 3단계에서 교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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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할 때 앞서 제시한 것처럼 ‘관료의식’과 ‘행정학’에 대해 잘 숙지하고 있는 사람을 뽑고 관리함으로써 1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제도의 강화를 통해 2차적으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관료제와 관료의 문제점들을 원천적, 근본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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