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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집요한 견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경제재제와 더불어 불가리아의 사우스 스트림 공사중단선언이 나왔고 양태삼. 우크라 사태로 러' 가스관 유럽부설 사업 '중단'. 연합뉴스 (2014년 6월 9일자)
, 카스피 해 횡단 파이프라인 건설을 어느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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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구』 제 32권 1호, 161-183,
2014
브뤼셀·EU 제 11회 세계한민족포럼 논문집, “EU통합의 대변혁과 한반도 통합 패러다임” , 2010
송병준, “유럽연합 공동통상정책(CCP)의 변화와 한-EU FTA 체결배경” , 『EU연구』 제 43호, 99-
131, 2016
윤성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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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측 관세 즉시철폐
-한국제품에 따라 즉시-10년간 차별적으로 관세철폐
-복제약 개발사가 신약개발 자료 활용가능 시점을 신약 실질 특허 만료 후 복제약 허가 가능
-의약품 자료독점 규정 마련
-의약품 특허기간 연장
-허가 특히 인계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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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FTA의 경제효과 분석
1. 전체적인 FTA 체결 효과
가. GDP 증가율 : 한국(1.3%), EU(0.02%)
※ KIEP 결과와 유사한 결과임
: 한국(2.02%), EU(0.01-0.09%)
나. FTA 체결로 예상되는 양국의 경제적 이익 (총 소득)
1) 시나리오1 (서비스교역장벽 25% 제거) :26%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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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간 바나나분쟁의 경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건석, “日, 미국 철강수입제한에 보복과세 검토”, KOTRA
박현수, “미국 신통상정책의 배경과 전망”, SERI 경제포커스
박종수, “국제통상정책론”, 백산출판사 제1장 미국의 통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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