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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 정상적인 삶의 기회 차단 등 인권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정치적 공론을 불균등화하며 특정한 이슈를 근원적으로 차단(non-decision-making)할 수 있으며 또한 선진정보사회로의 변화 및 그를 위한 개혁에 부정적인 사회적 여론을 확산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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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적이며 경직화된 조직체계에서는 쇄신적 정책결정을 어렵게 만든다.
(앞에서 설명한 바 있는 헌재 재판관들의 경우)
② 관계기관 사이에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정보가 신속히 전달되지 않으며 심한 부처할거주의가 작동되는 경우 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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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decision making) 의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
① 바크라흐 (Bachrach) 와 바라츠 (Baratz) 가 잠재집단의 개념을 이용한 것이다 .
② 지배계층이 편견을 동원하여 특정이슈를 억압하기도한다.
③ 문제를 기각 또는 방치하여 결과적으로 정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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