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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의 불평등조항을 개정하고 한국정부와 비자면제 협정을 맺어 영국, 일본 등 27개국의 비자면제 국가속에 한국을 당당히 포함시켜야 한다.
우리정부도 미국의 세계적 안보전략의 변화를 이해하고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와 국제테러를 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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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토론회 자료집, 2001
ⅵ. 유중석, SOFA개정에 바란, 2000 Ⅰ. 서론
Ⅱ. 주한미군지위협정(한미행정협정, SOFA)의 연혁
Ⅲ. 주한미군지위협정(한미행정협정, SOFA)의 불평등성
1. 한미 SOFA의 구성과 부속문서의 독소조항
2. 영미법적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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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체결(1966. 7. 9)
4) 제 1차 개정(1991. 2. 1)
5) 2차 개정(2001. 4. 2)
Ⅱ. SOFA(한미행정협정,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불평등성
1. 구조적 불평등성
1) 한미 SOFA의 구성과 부속문서의 독소조항
2) 영미법적 요소인 피의자 인권보장조항의 지나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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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jinbo.net 불평등한 SOFA 개정 국민행동
http://www.antimigun.org 미군장갑차 여중생 고 신효순, 심미선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
저서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미군범죄와 한·미 SOFA」, 두리 미디어, 2002
정욱식, 「미군없는 한국을 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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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주둔군 지위 협정, Status of Forces Agreement)
3-1. 한.미 주요 조약의 체결 및 변천과정
3-2. 우리나라 SOFA의 불평등 조항
3-3. 주한미군 범죄사례
4. '강정구교수불구속수사' 에 대하여
*<토론>
1. 유지론 VS 철수론
2. 주한미군 제 3의 길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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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한 규정은 모두 삭제 또는 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SOFA의 형사 관할권 조항은 물론 시설과 구역, 노무, 민사청구권, 출입국 및 통관절차, 관세 및 과세, 보건 및 환경 등 불평등하고 부당한 모든 조항을 대상으로 ‘전면’ 개정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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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31
4. 경찰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32
5. 불평등 조항의 삭제------------------------------------------------33
제 5 장 결 론 -----------------------------------------------------34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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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1) 이중처벌금지조항의 의미와 판단기준
(2) 현행 신상공개의 형벌성
2.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1)제한되는 기본권
(2)엄격한 비례관계의 부존재
Ⅳ. 적법절차조항 위반 여부
Ⅴ. 외국의 입법례와의 비교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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