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혜자격이 있는 자녀부양가구에 대하여 복지혜택을 보장하던 부양아동가정부조(ADFC)이 없어지고 이를 대신해 빈곤가정일시부조(TANF)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TANF 프로그램의 수급자격은 부모의 사망, 가출, 정신적 또는 신체적 무능
|
|
|
TANF 프로그램의 수급자격은 부모의 사망, 가출, 정신적 또는 신체적 무능력, 실업 등에 의하여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족으로 주 정부에서 정한 일정 소득 이하의 가족이다.
이 밖에도 개인책임 및 노동기
|
|
|
Maintenance-of-Efforts)의 재원으로 운영됨
- AFDC하에서는 연방정부가 각 주의 1인당 평균소득에 따라 전체 재정의 50～80%를 차등 지원
○ TANF가 연방정부(ACF) 복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3%임
- 기타 FC/AA(20%), 아동지원(10%), 아동보호(10%) 등임
|
|
|
TANF의 수급가구가 소득증가로 인해 현금급여의 수급자격을 상실할지라도 1년 동안 Medicaid의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비노인 편모가구의 경우 복지수급자 중 AFDC, Food Stamp, Medicaid의 혜택을 받는 수급자의 비중은 각각 35.0%, 35.0
|
|
|
빈곤가정일시부조제도
1) 요부양아동가족부조제도(AFDC)
2) 빈곤가정일시부조제도(TANF)
2. 미국 요부양아동가족부조제도와 빈곤가정일시부조제도의 비교
3. 우리나라 제도에 시시하는 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