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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사업을 계획 목표와 교유소비자의 요구에 맞추어 재평가하며 그에 따라 소요예산을 재편성하여 등록금 수준을 합리적이고 유연하게 책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필연적으로 방대한 자료처리로 많은 기술과 시간이 요구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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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된다.
6. 대학무상교육
1) 국립 대학교육 무상화
- 국립대학 평균 등록금 : 1,388천원(교육인적자원부)
- 국립대학 등록금 연평균 인상률 : 8.3%,(재경부)
- 1,388천원 × 1.0832 × 258,370(재학생수) = 4조 2,061억 원
2) 사립대학 교육 무상화
- 사립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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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 예산을 정리하고 제시했다는 점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복지에 대한 담론 형성을 통해 보다 나은 사회로 이행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요소로 보인다.
복지 정책에 있어서 정당 공약의 내용이 유사한 점도 많았지만 접근 방법과 우선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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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재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991
윤정일, 전게서
한국대학연구소, 사립대학 교육여건과 이월·적립금 및 자산변동 현황, 2006
이일용, 교육행정의 탐구,
*목 차
I. 서론
Ⅱ. 본론
1. 사립대학 재정 실태
가.사립대학 등록금 소요
나.사립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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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간 협의를 통해 조정하도록 한다.
·대학 등록금의 책정주체가 바뀜에 따라 등록금 인상률 결정에 따르는 책임이 정부에서 개별대학으로 넘어갔다.
·등록금 자율화 이후 등록금 인상률과 책정과정이 학생 운동의 표적이 되고 학원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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