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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Ⅵ. 조합규약의 효력
1. 법령 등과의 관계
규약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규약의 효력은 당연 무효이다.
2. 조합원의 규약준수의무
(1) 조합내부의 문제인 경우
위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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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설립요건
1. 연합단체의 설립
2. 지역별, 전국적 산업별 단위노조의 설립
1) 노동법개정에 따른 조건변화
2) 법적 조건
Ⅲ.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의 법인격
Ⅳ.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의 조합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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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에 의한 노동법 해설 / 장 명국편저 / 석탑출판사
②노동법 판례 연구(노동조합운동 사건판례) / 신 인령편저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③쟁의행위와 형사책임 / 임 종률편저 / 경문사
④노동법 / 김 형배편저 / 신조사 ※ 목 차 ※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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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Craft Union)
(2) 산업별 조합(Industrial Union)
(3) 기업별 조합(Company Union)
(4) 일반조합(General Union)
(5) 지역별 조합(Regional Union)
2. 결합방식에 의한 유형
(1) 단일조합
(2) 연합체 조합
3. 우리나라의 경우
4. 복수노조의 허용
Ⅳ. 개정법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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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노동조합의 임원은 2이상의 노동조합의 전임임원을 겸할 수 없다’는 규정이 삭제됨으로써 전임임원의 겸직이 가능해졌다.
3. 통제기관
통제기관은 집행기관의 업무집행이 노동조합의 설립목적에 맞게 그리고 규약의 규정이나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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