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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이 야당의 반대로 대폭 삭감된 것도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인데,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일반회계 출연액이 65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무려 1500억원이 삭감되어 07년 대북사업의 위축이 불가피해졌다. 또 교육인적 자원부의 북한연수경비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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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제도
구 분
종 전
‘07년 1월 1일 이후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
회계기금간
여유재원의
신축적 운용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기금으로의 일방적 전출만 가능
* 예산회계법상 근거는
따로 없었음
회계와 기금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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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절감 추진
이명박 정부는 국민세금을 보다 가치있게 사용하기 위하여 ‘작고 효율적인 실용정부’를 지향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전반을 면밀히 점검하여, 불요불급한 재정사업, 유사·중복사업, 사업성과가 미흡한 사업, 비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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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제도 개선의 범위와 내용을 결정하고, ’06년 하반기 중 개선안 수립을 완료하여 ’07년 경영계획 수립에 적용하고자 함 1.Executive Summary
2.전통적 예산제도의 문제점 및 XXX 사례
3.Best Practices – ‘Beyond Budgeting’
4.Case Study
5.예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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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 별도로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국민연금기금, 국민주택기금 등 58개 기금이 운용 중에 있음
2) 중앙정부 재정 총괄 현황
□ 07년 기준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총괄적인 재정 현황은 수입 250.5조원, 지출 237.1조원에 이르고 있음
<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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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 4억 9000만 원
공약 10
제주 정체성을 살리는 교육을 전개하겠습니다
선정이유
-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는 현 시점에서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에게 제주인의 정체성을 살리는 교육이 필요함
- 우리 청소년들은 제주만의 가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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