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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년 유예 후 실시(해외사례 검토 등 작성준비 기간 필요)한다.
【예산회계법과 국가재정법 비교】
구 분
예산회계법
국가재정법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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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전망, 통합재정수지 등 포함해야 할 사항을 구체화
※ 비교 : 종전 (예산회계법, 기금관리기본법)
중장기재정운용계획
- 기예처장관의 의무사항이 아니었고 구체적이지 못하였음 1.공공재정 관련 법률체계
2.국가재정법 제정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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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http://www.mosf.go.kr/ [1] 2010년도 재정규모
1. 2010년 총수입은 290.8조원, 총지출은 292.8조원
2. 2010년 통합재정수입은 262.3조원, 지출 및 순융자는 264.3조원
3. 재정지출규모의 증가 추세
4. 정책적 시사점
[2] 국가채무규모
1. 국가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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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집행이 끝나면 이에 따라 결산이 이루어진다.
미국에서는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결산의 존재 의의가 없다. 한국, 일본, 영국과 같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비교적 엄격하게 적용되는 국가에서는 회계연도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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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학보』, 2004, 한국행정학회
김인호,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법학연구회, 2006
남황우, 유바라시 재정파산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2007
문병효,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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