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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예방·지원정책의 전달체계는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통합과 집행기관의 확충이 필요하다. 현 전달체계는 아동의 연령과 보호 대상의 성격에 따라 각각 다른 전달체계를 가진다. 그러므로 18세 미만의 아동과 그 가족을 포함하여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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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치사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별도 감경사유 없는 한 집행유예 불가)
- 학대중상해의 경우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및 상습범은 1/2까지 가중처벌
8.아동학대 예방 교육·홍보 강화
-(부모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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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은 격리판정이 나면 일시포하나 아동복지시설 입소, 위탁부모 혹은 후견인 인도, 친권박탈, 혹은 교육 및 상담 서비스 등의 서비스 제공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Ⅴ. 시사점
1. 여성폭력관련 시사점
첫째, 사후적 치료정책보다 예방정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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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에 필요한 전문가 집단 및 관련 기관과의 상호 연계 및 협조절차 및 내용에 관한 매뉴얼도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아동보호를 위한 가장 바람직한 접근은 학대 발생의 예방을 강화하는 것이다. 올바른 자녀양육 및 부모행동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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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중매체 또는 학교와 같은 공적기관을 활용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홍보와 아동학대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정적인 결과를 알려 아동학대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관심을 불러일으켜 피학대 아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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