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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변화와 아이디어의 역할
= Explaining English Poor Law Reforms: An Application of a Theory of Gradual Institutional Change 1. 서론
2. 본론
1) 길버트법과 스핀햄랜드법의 내용
2) 길버트법과 스핀햄랜드법의 역사적 평가
3) 한국사회에 두 법이 미친 영향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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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riss.kr Ⅰ. 들어가는 말
Ⅱ. 14세기∼19세기의 빈민법
1. 14세기∼16세기의 빈민법
2. 엘리자베스 빈민법
3. 정주법
4. 토마스 길버트법(영국 하원 의원 토마스 길버트)
5. 스핀햄랜드법
6. 신빈민법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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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진원사, 2010.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2010.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장이란
2. 사회보장 급여수준의 문제
3. 사회보장 급여수준을 높이면서 비용부담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적정화하기 위한 방안
1) 수급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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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영국 구빈법의 발달과정과 문제점에 대하여 논의하시오
I. 정주법
II. 작업장법과 작업장심사법
III. 길버트법과 스핀햄랜드법
IV. 신빈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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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Ⅴ 동양의 사회복지 제도 비교
구 분
한 국
일 본
19c 이전
자휼전칙(1783)→유기아 및 행걸아의 구제법령(개인·미간의 책임보다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다소 인정함)→1601년 엘리자베스구빈법의 취지와 대동소이(大同小異)함
19c
구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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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빈법
II 1601년의 구빈법시대
III 개정 구빈법 시대
Ⅳ. 19세기 말까지의 사회적운동
Ⅴ.사회입법의 시대
VI. 제2 차 세계대전과 베버리지계획
1. 비버리지보고서
2. 복지국가완성기
VII.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복지개혁
1.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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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에 대한 최초의 실험은 영국 스핀햄랜드(Speenhamland) 일대에서 1795년∼1834년에 시행된 구빈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파적 비판의 뿌리는 구빈법에 대한 비평에서 출발한다. 구빈법은 일하는 자도 최저 생계비 이하 밖에 벌지 못할 경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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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들과 차이점을 보이지만, 빈곤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선점이 발견된다.
이러한 구빈법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19세기에 접어들면서 공적인 구빈법 조사위원회를 발족하게 되었고 1834년 개정구빈법이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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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힘으로 스핀햄랜드제도는 사라지게 되었다. 대신 신구빈법은 열등처우의 원칙으로 가난은 곧 범죄라는 것을 공포하였고 그 이후 1980년대 대처행정부는 자조정신과 개인책임의 원칙을 두고 사회복지법이 형성하였다.
반면 미국의 경우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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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라고 규정하고 있다.
1.공공부조법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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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년 영국의 엘리자베스구빈법
1834년 개정구빈법
1970년대 신보수주의 정책기조
구법인 생활보호법
• 보호대상자
•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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