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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이 문제를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1991년 한국정부가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국내거주 이주노동자 자녀-불법외국인자녀 포함-에게 정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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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정책-한국의 외국인노동자 대책, 한국민족연구원, 2002
◎ 안산이주민센터 홈페이지 http://www.migrant.or.kr/new/
◎ 이해경 외, 한국사회와 외국인노동자-그 종합적 이해를 위하여, 미래인력연구센터, 1998
◎ 정연대,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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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조속히 현재의 불법체류 미등록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사면(노동허가)을 포함한 합법화조치를 내와야 한다.
3. 또한 한국정부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구성원의 권리보호를 위한 유엔조약을 비준해야 한다.
국제이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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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의 보호에 대한 국내법에 적용가능한 국제법상의 근거
1.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2. 국제인권규약
3. ILO의 제111호 협약(1958년, 고용 및 직업의 차별대우금지에 관한 협약)
Ⅳ. 여성이주근로자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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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의 자녀를 포함한 모든 외국인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구체적인 조항을 국내법에 포함시키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비준할 것
④ 아동의 의사 표시권 보장
아동복지법에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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