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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보호 및 교육을 통합하는 보육사업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업무 전반을 보건복지부 체제로 일원화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후 영유아 보육법은 10차례의 법령개정을 거치고, 2004년 1월 29일 영유아보육법의 전면개정안이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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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913호로 제정되었으며, 1983년 12월 30일 전면개정 되었다. 이 법은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함으로써 사회복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동법 제1조), 보호대상의 범위 속에 18세 미만의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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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http://cafe.naver.com/rosemari8817 보육 - 보육계획 1)해방 이전
2)해방이후 ~ 1960
3)아동복지법 시대(1961 ~ 1982)
4)유아교육진흥법 시기(1982 ~ 1990)
5)영유아보육법 시기(1991 ~ 2004)
6)전면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기(2004~ 현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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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토록 법안을 현실화해야 한다.
- 입양대상아동의 장애정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 아동학대예방서비스를 정책결정 모형으로 분석
2000년 아동학대예방센터 설립 후 지난 4년간은 예방사업을 시작한 초창기로 아동학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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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 Ⅰ. 서론
Ⅱ. 본론
1. 영유아보육법의 개념
2. 영유아보육법의 목적과 이념
1) 목적
2) 이념
3. 영유아보육법의 제정 과정
4. 영유아보육법의 특성
1) 기존 정책의 문제해결능력 및 새로운 정책
2) 입법주도권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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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1977
의료보험법 시행
1977
국민연금법 (전면개정)
1986
전국민의료보험 실시
1988
고용보험법
1993
고용보험법 시행
1995
국민의료보험법(통합의료보험)
1997
국민건강보험법(개정)
1999
사회복지서비스
아동복지법(전면개정)
1981
노인복지법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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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12. 31제정)
3) 아동복지법(1981. 4. 13전면개정)
: 기존의 아동복리법이 아동복지법으로 전면개정.
- 전면개정에 따른 주 내용
① 무료 탁아시설은 법인 이외의 자도 신고만으로 시설을 설치·운영할수 있게함
② 국민과 국가 및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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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이 추구하는 가치나 목표의 성취가 달라질 수 있음.
예) 소득재분배적 목표 수행을 위해 민간부문의 전달체계는 불합리함.
1. 전달체계의 평가기준
; 크게 재화나 서비스가 갖고 있는 속성의 측면과 전달방법의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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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 점진적으로 사회복지의 총량적 규모의 팽창으로 인해 사회복지조직들의 양적 증대가 이루어짐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는 다양화되고 그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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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에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대한 입법목적의 강조, 장애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보호되는 장애의 범위를 현실화하였다. 노인복지법도 노인수당을 신설하는 등 1989년에 전면적으로 개정하였고 1998년에 다시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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