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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가, 법무부장관 또는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소장(전달 역할) 법무부 장관 순회점검공무원(구술 시, 교도관 참여 금지)
① 단, 청원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각
청원이 형식적으로 부적법한 경우 : 각하
청원이 이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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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에 복귀하게 하며 아울러 미결수용자의 수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이다(행형법 제1조).
매년 교정시설 내 1일 평균 수용인원의 거의 절반 가량을 미결피구금자가 차지하고 있다. 미결피구금자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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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와 수형자의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징 낳을 경우 다른 불랸한 범죄인으로부터 악품감염의 우려가 생긴다.
3) 열악한 미결수용시설
무죄자로 추정되는 미결수용자를 구금하는 곳은 일반교도소 보다 시설이 양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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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장이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사이의 서신을 검열하는 것이 미결수용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한정적극)
헌법 제12조 제4항 본문은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 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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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된다. 투약자를 단순 투약자, 재범 등 상습투약자, 중증 투약자, 구치소 및 교도소 수용자로 구분하여 정도에 따른 적절한 접근이 요구된다. 단순투약자에 대하여는 선진국의 예에 따라 처벌위주의 단속방식을 지양하고 치료보호 등의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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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된다. 투약자를 단순 투약자, 재범 등 상습투약자, 중증 투약자, 구치소 및 교도소 수용자로 구분하여 정도에 따른 적절한 접근이 요구된다. 단순투약자에 대하여는 선진국의 예에 따라 처벌위주의 단속방식을 지양하고 치료보호 등의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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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소로 구성되어있다. 이중에서 교도소는 수형자에 대한 형의 집행 등 행형에 관한 사무를 주된 임무로 하고 있으나 교도소내에 별도로 미결수용실을 설치하여 미결수용자에 관한 업무도 관장하고 있다.
구치소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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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내 생활에 대한 연구는 범죄 연구와 형사 정책의 과제에서 주류가 될 수 없었다. 즉, 범죄자라는 이유로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음지 속 비주류가 되고, 그들 중에서도 소수이며 여성이라는 이유로 음지 속 음지, 비주류 속 비주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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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 법리상의 완전한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실제에 있어서는 많은 기본권의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 특히, 인권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수용자의 경우가 그러하다. 현행 행형법은 수용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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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수 있는 수형자 재사회화와 사회의 일원으로 편입이라는 목표를 이루는 한 방편이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송태호(2001). 미국 교정시설의 수용자교정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한국교정학회.
- 우충식(2003). 일본 수형자처우의 현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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